인구절벽 암담한 미래..

인구절벽 암담한 미래..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산율이
인구 1인당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된다는
출산율 최악의 시나리오 보다
하락속도가 떠 빨라 정부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출처-매일경제신문

저출산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요인등을
망라해야 할 만큼 다양합니다
각각의 요인에 얽히고 설켜 있어 각개격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의 감소율이라는 특징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껏 약 122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도
효과를 못 본 이유 입니다


저출산을 심각하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만 경제적으로 보자면
생산, 소비, 노동, 재정, 투자 등 여러 경제적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정부가 또다시 200조원에 달하는 대책 자금을
준비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이 계속 떨어지면 인가구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는 떠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국내총생산(GDP) 같은 대부분 거시경제지표가
동시에 악화됩니다

결국 투자,노동,GDP 등 거시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미쳐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국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 말 당시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17년 1.14명에서 
1.07명으로 줄어든다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출산율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1.05명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으로 4년이나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비관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편입된 고령인구가
젊은 노동력을 대신하고,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기계화 기술등의 발전이 생산인력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노는 시각도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야 출산률은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