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관련 세금 1

펀드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라는 것은 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공제 전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세후 수익률이 낮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내 돈 찾으려 ATM에서 저녁 늦게 돈 찾을 때 출금 수수료 1,200원 빠질때 느끼는 기분하고 비슷하겠죠 ㅜ.,ㅜ

 

◆ 기준가격과 과표 기준가격

 

펀드와 관련된 세금 은 내용도 많고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게다가 투자시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우선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대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기준가격이란 투자자들이 모은 펀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총액을 수익증권의 좌수로 나눈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 펀드가 가진 주식과 채권등 모든 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값으로서 과세 손익과 비과세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펀드의 손익을 계산 합니다.

 

이에 반해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 손익을 제외한 과세 손익만 고려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준가격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가격은 펀드 환매시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 가격이 됩니다.

 

펀드는 운용을 위한 투자 대상에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손익 이란 말 그대로 해당 대상 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입니다. 국내 주식회사들의 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 채권 투자시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해외주식의 매매시 발생한 이익,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등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가치가 상승하여 이익이 발생한 만큼 세금이 부과 됩니다.

 

반면 비과세 손익이란 해당 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즉 국내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발생한 이익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펀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남감한

경우죠. 손실 난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이는 펀드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자산에 동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아래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채권(과세 대상자산)과 주식(비과세 대상자산)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펀드의 최초 기준가는 1,000원 이며 아직 운용 전이므로 과표기준가도 동일하게 1,000원 입니다. 일정기간에 경과 후

채권의 수익률은 5% 만큼 상승하였으나 주식은 하락하여 원금 대비 20%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운용대상 자산들의 가치인 기준가는 800원 이지만 과표기준가는 비과세대상자산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무시되고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 5%만 반영되어 1,050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표기준가 상승분인 50원의 15.4%를 적용하여

7.7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까지 뗀 세후 수익률의 손실폭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국내 혼합형 펀드나 국내, 해외 투자를 동시에 하는 글로벌 펀드 처럼 과세 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이 동시에

투자되는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꼭 아시고 투자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자산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성장형 펀드가 보통 채권(과세대상 자산)과 주식(비과세대상 자산)을 각각 5%대, 90%대로 편입한다고

봤을때 주식시장이 상승하여 주식에서 19%, 채권에서 1%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기준가격은 1,200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표기준가로는 과세대상 자산(채권)에서의 이익인 1%만 반영되므로 1,01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은 10원의

15.4%인 1.54원만 부과되므로 약 198원의 이익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 예금 상품중 위와 똑같이 20%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면 이익 200원의 15.4%를 제한 169원만 받게 됩니다

음,,,, 이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천원이 아닌 천만원 단위로 커진다면 세후 수령액이 1,980만원과 1,690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운용사 등 금융상품들의 수익률은 모두 세전 수익을 기준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도 투자자가

꼭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그런데요,  위의 사례 그림을 보니까 왠지 억울한데. 하시는 분 안계신가요? 왜 주식 손실 부분은 그냥 무시하는거야 라구요..

채권 이익과 더하면 서로 상쇄가 될텐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 짝짝짝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금융관련 달인이

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재작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 펀드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할때 과표 기준가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비과세대상 손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2. 결산, 분배시 1좌당 배송소득금액은 분배금과 과세대상 이익 중 적음 금액으로 하며

3. 환매, 매도 시 1좌당 배송소득금액은 환매시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시의 과표기준가격을 뺀 전기의 유보이익을 가감하여

   계산토록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신다구요 ㅜ,.ㅜ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아래 그림은 소득세법 개정 전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1년 동안 각 100만원씩을 3번에 걸쳐 투자를 하였을때 각 매수시의 과표 기준가격이 1,000원, 1,200원, 800원 이었고

최종 환매시의 과표기준가격은 1,100원 이었다면 환매시점에서의 세금은 입금 건 별의 과표 기준가격을 각각 반영하여 합산

납부하게 됩니다. 즉 1회차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100원과 3회차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 300워늘 합한 총액 400원에 15.4%를

적용하여 61.6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완전 얼울하죠. 2회차 투자를 통해서 100원 손실을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 0 원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손실금액이 과세표준에 정확히 반영이 안되거죠.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정한 소득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계산을 하자면 +100원, -100원, +300원의 이익을 모두 합한 +300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세금은 300X15.4%=46.2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이런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1) 세금에 관한 불합리한 점이 개선 가능하며

2) 해외펀드, 커머디티(Commodity)펀드, 골드펀드 등 과세 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가격 변동서이 큰 펀드의 경우에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3) 불할매수와 적립식펀드 가입시에는 세금 절감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 자산이 있으며 이 두가지

자산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과표기준가를 확인하여 세후 수익률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