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이란?

IMF 구제금융이란?

중남미 3위 경제대국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은 나라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IMF 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를 신청했다는 것은 이른바 국가 외환위기의
공식 선언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17년 전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외환위기 당시 1000억 달러
규모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해 IMF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습ㄴ다

아르헨티나가 IMF에 긴급 경제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
가치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대외 부채는 올해 기준 2029억 달러
(약 218조 5842억원)로, 3년 전에 비해 13.7% 증가한
상태입니다 각종 포플리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부채 상환 부담이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가중되자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IMF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아무런 노력없이 바로 IMF에 도움을
청한 것은 아닙니다 구제금융 신청에 앞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통화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50억 달러(약 5조 3850억원)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어 페소화를 사들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열흘 사이에 기준금리를 연 27.25%에서
40%로 끌어 올리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하면서
페소화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경제 규모가
세번째로 큰 아르헨티나는 고심 끝에 결국 IMF행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가 최후의 보루로 도움을
요청한 IMF는 과연 어떤 기관일까요?
IMF 창립 논의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 가던
1944년 미국 뉴햄퍼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시작됐습니다

44개국이 참여한 당시 회의에서 대표들은 전후 
부흥책의 일환으로 국제적 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하는데
동의했고 다음해 12월 IMF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IMF는 현재 18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IMF에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현재 총재는 프랑스 변호사 출신의 여성 금융인 
크리스틴 리가르드 입니다

IMF는 '세계의 중앙은행' 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지급 결제 자금이 부족한
회원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IMF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IMF는 가맹국들이 낸 돈을 활용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IMF 설립 이래 지금까지 189개 회원국 가운데 149개국이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2004년까지
상환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IMF로부터 195억 달러를
지원 받았고 2001년 8월 빌린 돈을 조기 상환해 
모범 사례로 남았습니다

각 나라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것처럼
IMF도 특별인출권(SDR)이라는 가상의 통화를 발행합니다
SDR는 회원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각국이 보유한 SDR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됩니다
통화위기 등으로 어려운 국가는 SDR를 양도하는 대가로
기축통화인 달러 등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출자 비율에 따라 SDR를 배분받고 보유한 SDR 규모
내에서 달러, 파운드, 엔, 유로, 위안 등 5개 통화 중 
하나로 교환하는 식이죠

IMF는 회원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 회원국들이 
출자한 돈을 빌려주는 '경제소방수' 역활을 자처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걸 꺼리고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받으면 가능한 빨리 이를
상환하고자 노력합니다 
IMF가 대출해 주면서 구조개혁 등 각종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기 때문입니다

IMF 는 통상 지원받는 국가에 구조조정을 통해 
돈을 갚게끔 압박합니다
구조조정의 구체적 조건은 해당국 상황을 고려해
정하지만 재정 긴축, 시장 개방, 민영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IMF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신탁통치에 빗대 '경제신탁통치' 라고
하기도 합니다

IMF는 구제금융 업무외에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을 감독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IMF는 '정책감시'로 불리는
체계를 통해 각 나라의 경제와 금융 발전 상황을
검토하고 각 지역의 경제전망 보고서와 세계금융
안정보고서를 발행해 정기적으로 국제 자본시장 
상태를 평가합니다